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장기화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이 총재는 7일 서울 새문안로 포시즌스 호텔에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통해 “재정과 통화정책을 운영할 때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과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확장기조에 치우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들었다. 

이 총재는 “재정 및 통화정책의 확장적 운용이 장기화되거나 과도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금융 불균형을 누적시킬 수 있다”며 “통화·재정·거시건전성정책과 미시적 구조개혁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문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속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제의 리밸런싱(균형)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과정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과 내수 등 부문간 불균형이 심화됐다”며 “기존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수출과 내수의 균형잡힌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 성장, 고용,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내수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이 활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양적성장에서 벗어나 혁신이 주도하는 질적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낡은 제도와 관습을 선진화하고 혁신을 자극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유인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대추구를 억제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해 신기술 및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7~8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