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기존 대출관행에서 탈피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모색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사들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무조건 여신을 제공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과 채무를 정확히 평가할 방안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도입을 앞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DSR는 대출받는 사람이 쥐고 있는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9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DSR을 포함해 금융권에서 대출한도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DSR는 금융회사들이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DSR가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과 관련해 정확한 상환부담을 평가할 수 있으며 장래예상소득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소득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도 획일적인 규제를 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DSR를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들이 연체가산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체가산금리는 대출이 연체됐을 때 기간별로 약정이자율에 더해지는 금리를 말하는데 금융위원회는 연체가산금리 산정방식의 개편안을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최 위원장은 “연체가산금리의 산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단순한 시혜성 정책이 아니다”라며 “현재 연체가산금리를 부과받고 있는 약 137만 명의 금융소비자가 연체금리의 산정방식을 알지도 못한 채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연체가산금리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다”며 “금융권이 산정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금융을 놓고 보이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