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429조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지난해보다 7% 늘어난 규모다.

재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통해 사람 중심 지속성장경제를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429조 원, 총수입은 447조1천억 원이다.

문재인 정부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예산안에 첫해 소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재정역량을 집중하고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원조달을 위해 11조5천억 원의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경제정책 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기반을 확충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수지는 GDP 대비 –1.6%로 올해 예산보다 0.1%포인트 개선된다. 국가채무는 708조9천억 원으로 700조 원을 넘어서지만 GDP 대비 비중은 39.6%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떨어진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분야에 146조2천억 원을 배정해 가장 많았다. 올해보다 12.9% 늘어난 것으로 전체 예산안의 3분의 1을 넘는 규모다. 이 가운데 민간 일자리 창출, 공공일자리 확대, 일자리 질 높이기 등 일자리 예산은 19조2천억 원을 차지했다.

복지 예산은 취약계층별 맞춤형 소득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주거·의료·돌봄 등 서민 생활부담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부담을 낮춰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는 한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효율화 등 복지지출 내실화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일반·지방행정분야 예산은 69조6천억 원으로 10% 증가했다. 지방교부세를 5조2천억 원 증액하는 등 지방재정소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또 민관협력 및 민간주도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기반을 조성한다.

교육분야 예산도 64조1천억 원으로 11.7% 늘었다. 교육예산은 일반·지방행정예산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증가율은 더 컸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반값등록금 수혜대상 확대, 평생·직업교육 등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마련하고 기초연구 확대와 국립대학 지역거점 역할 강화 등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국방 예산은 43조1천억으로 6.9% 늘어났다.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나 삭감된 17조7천억 원에 그쳤다.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 기조 속에 SOC 예산이 일자리 예산보다 더 적어졌다. 다만 고속도로와 철도 등 주요 교통시설의 공공성은 강화하고 재해 예방 등 안전투자는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6조3천억 원으로 8.2% 줄어들었다. 예술인 복지환경을 개선해 안정적 창작여건을 조성하되 문화 콘텐츠 장르별 직접 지원은 줄이고 유통플랫폼 등 간접지원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연구개발 예산은 0.9% 늘어난 19조6천억 원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15조9천억 원으로 0.7% 줄어들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