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투자 위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은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와 일자리 투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출범 첫 해에 정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국정 목표인 일자리 투자에 힘을 쏟되 다른 부분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미이다.

그는 “내년 예산안 편성이 실질적으로 다음주 초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며 “국정과제 외에 추가 정책소요가 상당규모 예상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정 소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가적 정책수요를 감안해 11조 원 이상의 구조조정 안건을 올렸다”며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은 대폭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들께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는 고언을 드린다”며 “구조조정 아픔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8.2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시장상황을 주시해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단속 제재 강화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유통업계 자율·상생 협력기조 등 3가지 정책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대형 유통업체 규제대상 확대와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술유용 근절대책, 하도급 종합대책도 연이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세의 연착륙과 취약차주 지원을 큰 축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해 8월 중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