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수출을 3분의 1 이상 차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5일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표결에 붙여 찬성 15, 반대 0의 만장일치로 도입했다.

중국은 물론 최근 미국과 관계가 악화된 러시아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 결의안을 찬성했다.

이번 제재 결의안은 석탄, 철광석, 납, 해산물 등 북한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품목의 수출 액수는 지난해 북한 전체수출(30억 달러)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0억 달러가량을 차지했다.

새 제재안은 각국이 북한 노동자들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도 차단했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이번 제재안에서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개 기관과 개인 9명을 제재명단에 올렸다. 그러나 원유공급 차단조치는 제재안에서 빠졌다.

미국 주도의 이번 제재는 북한 경제에 충격을 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북한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압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 채택 뒤 “이번 제재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어떤 제재안보다도 더 큰 단일 제재로는 사상 최대”라면서도 “다만 이번 제재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재안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인 대북 압박을 촉구했다.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 대사는 “안보리의 결의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모하고 위태로운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히 단합돼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이번 조치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능력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치권도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안보리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그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북한은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번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공급 차단은 제외된 것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일치된 비판과 공동대응 의지를 신속하게 보여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대북제재가 북한 변화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하며 북한은 현실을 직시하고 핵 포기와 평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