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에 도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새 정부가 개혁을 천천히 신중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하지만 기업들이 이를 마치 개혁의지가 후퇴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공권력에 도전한다면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어떤 경제개혁 의지에 의심하지 말고 도전하지 말기를 바란다. 특히 기업 측에서”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민원·분쟁을 조정하고 사건을 조사하는 정부부서의 격언 가운데 하나가 ‘성공의 실패’”라며 “초반부에 너무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게 되면 민원이 쏟아지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민원처리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역설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의 취임으로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6월과 7월 민원이 쏟아졌다. 7월에 약 5천 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난해 7월보다 2배 정도 늘어났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소관업무를 제외하더라도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양”이라며 “한정된 인력이나 정책자원을 가지고 국민들의 기대를 다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시절보다 부드러워해졌다는 평가를 놓고 개혁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의 구조변화와 관련된 것은 어차피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와 진중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의지가 약화된 것도 아니고 다만 차분하게 준비해서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재벌이나 또는 다른 갑들이 억울한 피해를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경제에 많은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중견기업의 갑 횡포와 일감몰아주기 문제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 맨 꼭대기부터 맨 아래에 이르기까지 상생협력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선 을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을이 병에 가하는 횡포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을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하거나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것에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지원 혐의와 삼성그룹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위장계열사 혐의를 놓고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두 사건은 제가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을 때부터 제기했던 사안이라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하지 말고 부위원장 선에서 전결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