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유치 대신 재정투입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민자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면 정부 재정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향후 재정 운용을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관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투자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하고 SOC 예산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SOC 등에서 7% 이상 세출을 줄여 복지재원을 마련하려고 한다.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서도 SOC 예산은 18조7천억 원으로 올해 22조1천억 원에서 15% 이상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런 기조와 달리 정부는 최근 민자 방식으로 예정된 SOC 건설사업을 재정방식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로와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7일 GS건설 컨소시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재정도로로 운영할 경우 요금은 7710원으로 민자도로 9250원보다 약 20% 낮아 국민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또 교통·통신비를 절감해 국민생활비를 절감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어 SOC 재정사업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7일 “과거 정부는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을 민자로 돌려 빨리 추진하고자 했지만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됐다”며 “공공기관 가치는 수익성이 아니라 공공성”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도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가철도망계획에 따르면 GTX A(파주~동탄)노선과 C(의정부~금정)노선은 민자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처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민자 비중을 낮추는 방향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 심사 전인 B(송도~마석)노선 역시 재정사업을 염두에 두고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재정부담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경우 국토부는 민자사업과 동일하게 10%의 부담만 지기로 했지만 앞으로 재정사업이 많아지면 재정투입은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GTX 3개 노선 사업비만 해도 15조 원 이상으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SOC 예산 감축기조에서 민자사업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정부가 민자를 배제하고 재정사업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나타내 향후 재정을 꾸려나가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여겨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