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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당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5일 현안 브리핑에서 “원 전 원장의 녹음 파일은 선거법, 국정원법을 넘어 언론, 사상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헌법의 기본 가치마저 훼손한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24일 공개한 녹취록에는 원 전 원장이 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 주요 시기마다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을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을 겨냥해 “기사 나는 걸 미리 알고 못 나가게 하든지, 보도매체를 없애버릴 공작을 하든지, 잘못할 때마다 쥐어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지, 가서 매달리고 어쩌고”라며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검찰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따르는 핵심기관”이라며 “당시 이 전 대통령과 원 원장 간에 어떤 밀약이 있었는지, 어떤 지시와 방침이 있었는지, 이 전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부의장은 “이면에 정치공작, 언론공작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라며 “원 전 원장 차원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각종 의혹들을 조사하고 있다.
‘원세훈 녹취록’도 새 정부의 국정원이 세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삭제된 파일을 진상조사 과정에서 발견해 복구해 검찰이 공개한 것이다. 감사원은 문 대통령의 지시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을 들여다 보고 있다.
국정원과 감사원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수야당은 여당의 조사촉구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원이 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그걸 제기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로 정당성은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부에서 벌써부터 과도한 해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여당이 자꾸 나서는 모습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