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관련해 선박 신조수요 발굴을 유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반쪽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선박 신조 수요발굴 및 지원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및 지원의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필요한 선박 신조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노후선박 교체시 신조가의 10% 보조금 지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지원부와 금융감독원이 ‘중소조선사 금융애로 해소반’을 설치해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선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기관·중기청·지자체로부터 받은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주고 중기청 자금은 원금과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중기청은 군산지역 조선협력업체 대상 보증한도를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1억 원 늘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들의 미사용 설비를 점검해 계약전력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전기료 부담을 덜어준다.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와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군산지역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신설하고 퇴직인력 재취업사업과 조선관련 마이스터고·대학생 대상 취업지원사업도 가동된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군산지역 퇴직자를 우선으로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사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침체된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서·남북도로, 새만금과 전주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를 적기에 준공하도록 하고 농·건설기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이밖에 산학융합지구 추가지원, 복지관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 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 부처별 사업에서 군산을 우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지자체·지원기관 합동TF를 구성해 지원대책 추진상황과 지역애로를 점검하기로 했다. 전북도가 건의한 군산 근대역사문화 시간여행 벨트조성 등 현안사업은 관계부처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다.

다만 이번 대책은 근로자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집중되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계획과 시점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당초 정부가 군산조선소 재가동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는데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군산지역 조선업체 한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이뤄지지 않는 한 모든 대책은 미봉책”이라며 “정부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군산조선소 정상화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앞으로 추가적인 군산조선소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낙연 총리는 26일 새만금 남북도로 기공식에서 전북 경제의 주요현안과 관련된 구상을 설명할 예정인데 군산조선소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