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 생활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을 한발짝 앞서 걸어가고 있다.

박 시장은 17일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발표한 노동존중특별시 2016 정책을 더욱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2019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 원 △연내 근로자이사제 전면 도입 △내년 상반기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 개소 △연내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 신설 △내년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투자·출연기관 본격 추진 △취약계층 노동자 체감형 권익보호 등이다.

박 시장은 지자체 최초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체적인 처우는 노사합의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원은 연간 77억 원으로 추산됐다.

박 시장은 “기존 정규직화는 정원외로 운영해 일반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면서 “이제 정원 내 통합으로 중규직이라는 신조어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형 생활임금을 2019년 1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정부보다 빠른 속도다.

서울시는 2015년 물가가 비싼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1만5천명에게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올해 8197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727원이 많은데 내년에 9천 원대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16개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연내에 전면 도입한다. 현재까지 7곳에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했는데 연말까지 9곳도 도입을 완료하려고 한다.

박 시장은 서울시 정책이 중앙정부로 확대될 것도 기대했다. 박 시장은 “지난 6년간 노동에 집중했는데 이제 함께 가는 정부가 있으니 버티고 견딘 보람이 있다”며 “노동존중 특별시가 노동존중 대한민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에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 한다”며 “미래를 위해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로 불러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