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부터 대학입시 전형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던 것 가운데 하나가 대학입시 전형료”라며 “만약 대학입시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분명한 산정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며 “수시 1회에 10만 원, 정시는 4만 원대로 1인당 최대 100만 원 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전국 200여개 4년제 대입 전형료수입 현황’에 따르면 대학들은 수시에서 1257억 원, 정시에서 301억 원 등 모두 1558억 원의 수입을 거뒀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 입학전형료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입학전형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전형별, 대학별로 차이가 커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산정기준을 마련해 대학이 합리적으로 입학전형료를 책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이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 인원 등을 고려해 입학전형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전형료 책정은 전적으로 대학에 맡겨놓은 셈이다.

대학전형료를 산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대학마다 전형료가 제각각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평균 입학전형료가 대학에 따라 최소 1만2천 원에서 최대 11만5천원까지 9배 넘게 차이가 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전형료를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일부 대학은 과도하게 인상해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전형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인하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학들이 5월에 이미 모집요강(전형료 포함)을 발표해 올해 당장 전형료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