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요금인하 효과는 물론 휴대전화의 출고가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13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요금제별로 월 6천~1만2천 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국내 한 이동통신사가 국회 등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방안’을 인용해 이렇게 추정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휴대폰 단말기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판매하고 이동통신 대리점은 통신서비스 가입만 받는 제도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무조건 단말기를 별도로 구매하고 통신서비스는 이통사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 이통사는 가입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돼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가입자 유치면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휴대전화 제조회사가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게 되면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자금 부족으로 단말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요금제별로 월 6천~1만2천 원의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면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가계통신비 인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