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창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기순 한국두부류 제조가공협동조합 이사장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시장 유연화없이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중소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휴일근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급 물량을 맞추고자 불가피하게 실시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휴일 추가근무 등을 금지하면 모기업 등의 주문을 받아 제품 생산·납품을 하는 ‘중소수급기업’의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파견근로 규제 완화, 임금체계의 연공성 완화, 해고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져야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창출이라는 결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은경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팀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할 중소 영세기업의 비용 증가, 근로자 임금감소 문제 등을 놓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일자리가 나뉠 때 바람직한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과근로 축소, 연차휴가 사용일수 확대, 정상근로시간의 축소 및 유연화 등을 제안했다.

초과근로 축소 방안으로는 △칼퇴근 문화 조성 △연장근로, 휴일근로 상한 단계적 축소 △격일제, 2조2교대제 등의 개편을 제안했고 정상근로시간의 축소 및 유연화 방안으로는 △전환형시간제 확대 △유연근무제 확대 △고령자 점진적 은퇴제도 실시 등이 제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