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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드철회 강경한 시진핑 설득할 수 있을까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7-07-04 14: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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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를 둘러싸고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서 사드배치 관련 절차적 문제점을 놓고 트럼프 정부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일정정도 성공했으나 한중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사드 긴장을 해소해야 하는 외교적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문재인, 사드철회 강경한 시진핑 설득할 수 있을까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3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4일 중국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3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에서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이날 환영 만찬이후 열린 회담에서 북핵과 사드와 연관해 지속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사드 배치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 주석은 러시아 2일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 중국과 러시아 여러 수준에서 긴밀한 접촉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시스템의 본질과 유해성에 대해 동일한 인식을 지니고 있다"면서 "두 나라는 사드 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관련국이 배치를 중단하고 배치결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양국 정상회담에서 사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6~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참석해 시 주석과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미국 방문 길에서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 인터뷰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사드배치 합의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상하원 지도부에게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지니고 절차를 밟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만찬에서도 “사드배치는 한국의 주권 사안"이라며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방문 중에 사드배치 철회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어서 앞으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을 설득해야 하는 커다란 숙제를 안게 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5월 취임 이후 시 주석과 전화통화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이해를 높여가면서 양국 간 소통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당시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직격타를 업계에서 정부차원의 사태해결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도 커졌다.

외교 전문가들은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지더라도 사드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큰 만큼 문 대통령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을 내세우고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사드문제를 놓고 시 주석의 이해와 입장전환 가능성은 열려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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