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지연으로 문재인 정부의 통상조직 출범이 늦어지고 있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첫 정부조직법 논의다. 6월27일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국회 정상화 합의를 함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가 시작됐다.

국토위를 시작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에 물꼬를 튼 만큼 국회에서 속도를 내 이른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든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 개편은 정치적 쟁점에 발목이 잡혔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미래창조과학부 존속, 산업부 통상기능 유지 등 개편을 최소화했다. 변화보다 안정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야당이 인사청문회, 추경 예산안 등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연계하면서 진척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조직 개편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지면서 현안문제 대응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속히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해 국정공백을 막고 현안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문제가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대 쟁점은 한미FTA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미FTA는 합의 내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두 정상간의 말이 엇갈렸으나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청와대는 한미FTA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문 대통령도 “실무 TF를 구성해 FTA 영향 등을 분석하자고 역제의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 재협상을 이끌어야 할 통상분야 컨트롤타워가 정해지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6월 초 정부조직 개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부활한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외교통상부 시절 통상기능을 담당한 장관급 조직이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통상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되며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차관급 조직으로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 위상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장관 명칭을 사용해 통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통상교섭본부는 과거 한미FTA 협상을 주도했던 조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를 되살리기로 한 것도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통상교섭본부를 부활하되 외교부로 원대복귀하지 않고 산업부에 남겨둔 것은 한미FTA 재협상 등으로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한달 넘게 통상교섭본부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언제 한미FTA 재협상 개시를 통보할지 모르는 상황이란 통상조직 부재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더욱이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전문가인 백운규 교수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지명해 이를 뒷받침할 통상조직 출범은 더욱 시급하게 됐다.

통상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확대정상회담에 미국쪽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부역대표부 대표 등 장관급이 참석했지만 우리쪽은 이인호 산업통상부 1차관과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 등 차관급으로만 꾸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