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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추경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인데 그동안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왔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방미 기간 총리 중심으로 차질없는 국정운영을 당부하면서 추경예산안 통과를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추경 처리지연에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라며 “우리 경제가 회복할 골든타임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 특히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집행되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3%대 성장이 가능하다며 민생안정과 소비진작을 위한 일자리 추경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새 정부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 주고 정부조직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였다며 “일자리 추경이나 정부조직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라며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준비된 안건을 이의없이 통과하는 국무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이 늘 옳다는 보장이 없다”며 “어떤 의견이든 말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토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문적인 관점이 아니라 상식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엉뚱한 의견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여섯 명뿐이었다. 나머지 10명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였다.
문 대통령은 “무거운 짐을 빨리 벗겨드리지 못해 미안하다”며 “누구로부터 임명됐든 여러분 모두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위원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지녀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