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철도노조와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4일 서울역에서 ‘철도적폐청산, 공공철도실현’을 촉구하는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철도적폐청산, 공공철도실현 10만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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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 |
철도노조는 결의대회에서 홍순만 사장과 박종준 상임감사, 철도민영화를 적극 추진했던 전현직 관료 등 12명을 철도적폐인사로 규정하고 적폐청산을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홍 사장은 친박 낙하산으로 박근혜 정권에 충실했던 대표적 공기업 적폐사장, 박 감사는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당시 청와대 경호실 차장으로 근무하다 올해 초 상임감사로 부임한 낙하산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성과연봉제부터 올해 초 철도정비의 외주화문제, 최근 광운대역 철도노동자 사망사건까지 지속적으로 홍 사장과 대립하고 있는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에 맞춰 철도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본격적으로 요구하며 새로운 전선을 구축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일자리문제해결을 제1의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와 갈등이 나날이 심화하는 점은 홍 사장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일자리문제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중시하며 성과연봉제 폐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큰틀을 제시한 채 세부사항에서 노사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노동자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여 새로운 연봉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노사합의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1분기 기준 6300명가량의 노동자가 비정규직형태(무기계약직, 소속외인력 포함)로 일하고 있어 제도개선도 시급하다.
하지만 홍 사장과 철도노조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평행선을 달릴 경우 성과연봉제와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문제와 관련한 굵직한 사안의 노사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경영평가편람’에 일자리관련지표를 강화하고 변경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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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24일 서울역에서 열린 ‘철도적폐청산, 공공철도실현’을 촉구하는 총력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철도노조> |
경영평가에서 일자리관련지표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홍 사장이 일자리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철도공사는 내년 이뤄질 경영평가에서 좋지 못한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철도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도 경영평가에서 C(보통)등급을 받아 2년 연속 C등급을 받았다.
C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D(미흡)등급을 받을 경우 기관장 주의조치가 내려지고 E(매우미흡)등급을 받을 경우 기관장 해임안에 건의된다.
철도공사는 6월 일자리창출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일자리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일자리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정부정책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