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26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노총이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점을 놓고 “지금은 총파업을 할 때가 아니다”며 “일자리 혁명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힘든 길을 가고 있는 대통령을 도울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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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이 부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요구한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새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려는 뜻을 지닌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총파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이 ‘새 정부가 들어오니 세상이 바뀌었다’고 느끼려면 노동계에서도 상응하는 양보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21일 첫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계가 지난 보수정부에서 억눌려있던 만큼 새 정부에게 요구할 것이 많겠지만 적어도 1년은 지켜보며 기다려달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이 다 지나갔으니 7월에라도 국회가 통과를 시켜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되더라도 지자체까지 돈이 내려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며 "바로 지금이 일자리 추경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과 관련해 “지원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카드수수료 혜택 확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크게 3가지를 추진하다 보니 기업에서 불안해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부는 사회적 타협,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