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거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철도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철도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SR 도입취지를 감안하면서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 국토부의 입장과 다른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SR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해 왔다.

김 후보자는 SR과 코레일 통합 관련 질문에는 “수서고속철도 경쟁 도입으로 요금인하 등 긍정적인 측면과 철도공사 경영악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행 경쟁체제의 장단점을 종합 검토해 경쟁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대답했다.

SR은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2013년 12월 설립됐다.

SR은 당초 민간자본으로 만들 방침이었으나 민영화 반대 여론에 밀려 100% 공적자금으로 이뤄졌다. 코레일이 41%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수서고속철도는 지난해 12월 개통했다.

김 후보자가 철도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코레일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코레일은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등을 포함해 업체 40여 곳에 승차권 발매 등 역무업무와 철도고객센터 운영, KTX 경정비, 선로·스크린도어·전기설비·신호제어설비 유지보수 등을 맡기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고속철도 핵심 정비분야 외주화 계획을 유보하고 관련 용역계약 추진을 중단했다.

김 후보자도 국회 답변서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의 외주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코레일 벽지노선 운행감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지역에 기초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벽지노선에 일정수준의 철도서비스가 필요하다”며 “각 지역 여건에 맞게 철도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이동 편의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공익서비스비용(PSO) 감축을 명목으로 경전선, 동해남부선 등 7개 벽지노선 운행 열차를 절반으로 줄이려다 반대여론에 부딪혀 계획을 보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