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한국-미국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도 빨간불이 켜졌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현안을 조정할 새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이 결정되지 않아 회담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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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
문 대통령은 6월 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두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중요한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국방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에 동행해 장관급 회담에 참석하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의 반대에 부딪쳐 국회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후보자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9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정 대표에게 외교부 장관 없이 한미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며 “한미동맹을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강화하는 데 외교부 장관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의 임명절차를 끝내지 못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미정상회담에 따라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조만간 바뀔 장관과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외교성과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사의를 표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도 차질이 생겼다. 국가안보실 2차장은 청와대의 외교통일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김 차장은 한미정상회담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후속인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가안보실 2차장 아래 외교정책비서관과 통일정책비서관 등 실무진들의 자리도 비어 있다.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자 수습에 나섰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세부적인 조율이 끝나는 대로 다음주 안에 개략적인 일정과 의제 등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