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추경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일자리 추경을 옹호했지만 일부 부분에서 미묘한 온도차이도 감지됐다.

김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년취업의 어려운 현실 등을 들어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후보자는 아주대학교 총장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대는 비교적 취업률이 높은데도 졸업생 10명 중 3명 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한다”며 “현재 청년들은 우리 세대 젊은 시절보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청년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해야 한다”며 “어렵고 절망에 빠진 노동시장과 청년들을 위해 노동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궁극적인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공공일자리가 추경의 완성이 아니며 추경의 성패는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데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이 민간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어느정도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추경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이번 추경이 과거 칼럼에 담긴 개인적 의견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김 후보자는 과거 공무원 5천 명을 뽑는데 20만 명이 지원한 것을 비판하는 칼럼에서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표현했다.

김 후보자는 “공무원 5천 명을 뽑는게 문제가 아니라 20만 명이 몰리는 사회보상체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공공부문 기득권을 개혁하는 건 다르다”고 해명했다.

추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제기에 “세금 폭탄이란 말은 과하며 중장기 국가채무 계획에 따라 편성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소득주도 성장뿐 아니라 혁신성장을 거론하며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일자리가 강조되다보니 혁신성장 부분이 강조된다”며 “소득 주도 성장 측면에서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축이고 다른 축은 혁신성장 측면에서 구조개혁·생산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불공정 등은 고쳐야 하지만 기업의 사기를 북돋아 제대로 하게끔 기를 살려줘야 한다”며 “우리 경제에서 기업과 민간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업계 의견도 경청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것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저금리 저물가시대에 재정정책의 효과성이 여러 군데서 입증되고 있다”며 “재정정책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목표로 해 특히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재정여건도 나쁜 편이 아니다”며 “위기에 돈을 쓰고 평시에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아들 이중국적 문제, 모친의 부동산 투기·금융실명법 위반 의혹 등 일부 도덕성 검증이 이뤄졌으나 대체로 정책검증에 집중되면서 청문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일부 야당 의원은 경제부총리에 적절하다고 평가를 내리며 부총리 임명을 전제하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