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규제프리존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시절 재벌 특혜법이라며 규제프리존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규제프리존법안을 놓고 정부여당의 기조가 온건하게 돌아서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떠오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낸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규제프리존법안은 대기업 특혜법이 아니라면서 “일부 환경·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수정·보완하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정통 관료로 정치색이 옅은 중립적 인사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게 여겨진다.

김 후보자보다 먼저 국무총리에 임명된 이낙연 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각을 이끌어 갈 수뇌부가 규제프리존법안에 공개적으로 찬성 목소리를 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프리존법안과 관련해 기조가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여당의 태도도 이전에 비해 한결 전향적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월17일 “(규제프리존법안의) 내용을 잘 검토하고 필요한 규제를 프리하게 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5월19일 5당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통과하는 데 협조해달라는 야당의 요구가 나오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공을 넘겼다. 규제프리존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일자리위원회 설치에 이어 추경 편성까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지방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규제프리존법안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규제프리존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0년까지 21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안 통과를 위해 국회 시정연설을 제안할 정도로 일자리창출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야당이 추경에 반대하고 있어 추경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상법 개정안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혁법안과 규제프리존법안을 맞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24일 “규제개혁 전에 대기업 경영투명성과 상호견제가 작동해야 한다”며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규제프리존법안 등을 전향적으로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