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의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일단 중단하고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할지 봐야 한다”며 “6월 말까지 논의하겠지만 이 문제는 더 늦춰서라도 안전을 고려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신고리 5, 6호기는 이미 공사가 30% 정도 진행돼 지금 중단할 경우 매몰비용(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관계자에 따라 매몰비용이 1조 원부터 2조5천억 원까지 이야기가 다르고 공정도도 20∼35%로 이야기가 다르다”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도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이 부산, 울산, 경주에 집중돼 있는데 여기에 신고리 5, 6호기를 지을 경우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며 “경주지진 때 우려했던 활성단층이 부산, 울산, 경남에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원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라며 “탈원전이라는 정책방향은 어떤 전문가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에너지전공 교수를 포함한 23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소수 비전문가의 속전속결식, 제왕적 조치’라고 규정하면서 성명을 낸 데 반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미 원전을 하고 있는 31개 나라 가운데 5개 나라가 탈원전을 선언했다”며 “한국도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긍지와 축적된 기술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에너지가 ‘미세먼지나 환경파괴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인식을 국민과 공유해야 에너지정책의 전환이 성공할 수 있다는 철학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였다”라며 “올해 말에 나오는 8차 전략수급계획에 이런 에너지 정책철학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