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증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세수감소를 우려해 세율인하에 부정적이어서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질지는 미지수다.

3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월 중 발표할 증시활성화 대책 초안을 만들어 관련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신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10월 중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1일 평균거래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조8천억 원이다. 2011년 9조1천억 원에 이르던 거래액이 2년 만에 36% 이상 줄어든 셈이다. 파생상품시장도 코스피200 옵션 및 선물거래시장 거래량이 2012년과 비교해 약 60% 줄어드는 등 침체에 빠졌다.

금융위는 증시활성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주식시장 수요를 늘리기 위한 증권거래세 인하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팔 때 매도한 사람이 거래수단과 관계없이 위탁거래 수수료와 함께 내는 세금이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거래대금의 0.3%다. 증권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위탁거래 수수료율은 지난해 평균 0.095%로 3배 이상 세율이 낮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증권거래세를 내리면 거래량이 늘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며 “이 경우 기관투자자를 비롯해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증시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증시부양 효과보다 세수감소가 더 심하다며 증권거래세 인하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장에 대해 “1990년 세율을 내렸을 때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며 반박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밖에도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높이고 연금상품 세제혜택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시시장 수요와 공급을 넓히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내놓겠다”며 “연금과 세금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어 다른 부처와 협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