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의 점검에 들어가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본료 폐지와 지원금 상한선 조기 폐지, 이통사·제조사 지원금 분리공시제 등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걸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통3사의 기본료 폐지 등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해 종합토론을 조만간 진행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통3사의 독과점 문제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내 이통3사들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외부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독과점 고착산업 가운데 규제 등으로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이동통신 등의 분야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통3사는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대관조직을 모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는 각 80∼100명 규모의 대관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위원들이 기본료 폐지를 언급할 때마다 각 발언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반박논리를 세웠다고 전해진다.

또 미래부 관료들이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접촉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는 현재 연 3~4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월 1만1천 원의 기본료가 폐지되면 7조 원의 매출이 줄어들어 적자경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현재 데이터요금제를 쓰고 있어 기본료 폐지로 혜택을 입는 가입자가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5G시대를 맞아 요금인하가 결국 투자축소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알뜰폰사업자들도 통신요금 인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알뜰폰사업자들은 이통3사의 기본료가 폐지되면 알뜰폰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사실상 없어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