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만큼 성과연봉제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주장이 선거 전에 강하게 나왔다”며 “깊이있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간부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일반직에도 확대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을 압박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노사합의에 실패한 곳에서 소송 분쟁이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성과연봉제 문제를 경제분과가 아닌 사회분과에서 다루기로 했다. 경영효율적 관점이 아닌 노동·복지적 관점에서 성과연봉제 문제를 바라볼 공산이 크다. 성과연봉제 폐지 가능성이 커보이는 이유다.

하지만 성과연봉제가 2010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해 120개 기관에서 채택하고 있어 단번에 폐기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성과연봉제의 대안으로 직무급제 등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뷰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에 반대하지만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금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맞지 않는다”면서 “새로운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재구성해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김진표 위원장은 “국정과제의 중심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에 있다”며 “경제·사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 201개를 100개의 국정과제로 압축·통합하기로 했다. 201개 중 100개만 추리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관련있는 것끼리 묶어서 분류하겠다는 의미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4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외교부 등을 시작으로 26일까지 2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부처 업무보고는 분과위원회별 계획에 따라 받는게 원칙이지만 과제 성격에 따라 3~4개 분과위원회가 관여하는 합동 업무보고도 수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