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칼을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은 대대적 물갈이를 통한 인적청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중립성을 도모하는 개혁을 시도했다 실패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표현으로 해석된다.

◆ 검찰간부들 대거 퇴진 가능성

문 대통령은 19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21기)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돈봉투 만찬’의 당사자인 이영렬(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조직 내 ‘빅2’로 불릴 만큼 핵심요직으로 꼽힌다.

평검사 신분이었던 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한 것은 문 대통령이 얼마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지니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사법연수원 기수를 중시하는 검찰조직에서 선후배 기수를 5단계나 건너뛴 것도 향후 고강도 인적쇄신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검찰에서는 동기나 후배 기수가 총장이 되거나 고검장 등으로 승진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용퇴관행이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인 노승권(21기) 검사장과 2차장인 이정회(23기) 검사장, 3차장인 이동열(22기) 검사장은 모두 윤 서울지검장의 선배이거나 동기인데 이들의 동반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위간부들의 대거 퇴진이나 전보를 통한 ‘주류’교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기수와 서열문화를 중시하는 검찰조직 특성상 이 정도의 쓰나미급 인사태풍에 맞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얼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때와 무엇이 다른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은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 잘 나타나 있다.

책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주려 했던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고 썼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보유한 검찰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의 조직문화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한 인사는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가 검찰에 개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개혁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는데 문 대통령은 이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참여정부 때와 비교해 훨씬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검찰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이 비검찰 출신의 조국 전 서울대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발탁한 것도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위한 ‘준비된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은 후보시절부터 검찰개혁을 두고 의견을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전국순회 북콘서트 사회를 보면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어금니를 꽉 깨무는 문 대통령의 표정을 봤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인적청산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위한 핵심공약 이행에도 곧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