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액티브X 완전 폐지' 공약이 곧 실현된다. 

다만 ‘공인인증서 공약’은 ‘의무화 조항’만 폐지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액티브X 등 비표준 기술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웹 표준 전환 및 웹 선도 기술·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없애고 공인인증서 폐지를 실현해 모든 인증서와 다양한 인증방식이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기존에 작성된 문서 등을 웹과 연결시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국내 웹브라우저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금융기관·공공기관들이 액티브X를 통해 보안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액티브X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조차 ‘윈도우 10’부터는 액티브X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낡은 기술이다.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서는 새로운 웹표준 기술인 HTML5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웹 표준 전환 지원’을 통해 웹 사이트 내의 잔존 액티브X 제거 및 실행파일을 최소화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비표준 기술 기반 솔루션의 웹표준화로 대체 가능한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100대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액티브X가 약 80% 제거되고 3종 이상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웹사이트도 약 50%까지 확대됐다.

조준상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단장은 “앞으로도 이용환경 개선은 물론 국내기업들이 신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웹 선도 기술을 개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는 의무화 조항만 폐지해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들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인인증서만 사용됐으면 책임을 금융사가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약관에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두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본인이 모르는 계좌 이체가 발생해도 공인인증서만 사용됐으면 사실상 금융회사가 면책되는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인인증서는 자필서명(날인) 대신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및 정보화 촉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인인증서의 본인확인 용도는 부가기능에 불과하며 아이핀, 전화인증, OTP(보안카드), 생체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서명은 현재 기술수준에서 공인인증서 말고 대체 가능한 기술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국도 공적 분야는 정부가 전자서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상환 한국인터넷진흥원 홍보실장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는 다른 기술이고 사용 목적도 다른데 함께 없어져야 할 제도인 것처럼 잘못 인식돼 왔다”며 “국민들을 불편해 하는 것은 액티브X였던 것이지 공인인증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 선거캠프 측 관계자와 만나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문 대통령의 공약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만 쓰도록 하는 의무화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