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15개월 동안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통계를 수정하면서 통계 정확성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은행은 12일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계대출 통계를 수정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내놓았다.
|
|
|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한국은행 관계자는 “일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분류가 재조정됐다”며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기초자료 수집이나 전산상의 자료 추출 여건이 여의치 않아 정확한 수치를 보내지 못했는데 이번달에 수정된 수치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규모가 기존에 내놓은 수치와 최대 16조 원가량 차이가 나면서 한국은행이 제2금융권 통계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에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1월 말 기준으로 2금융권의 가계대출규모는 293조65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은 104조6482억 원, 신용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하는 기타대출은 189조53억 원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내놓은 통계와 비교하면 주택담보대출규모는 15조9천억 원 줄고 기타대출은 15조9천억 원 늘었다.
제2금융권의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도 평균 4200억 원가량 기존 수치와 차이가 났다. 적은 달에는 1800억 원, 많은 달에는 7천억 원이다.
한국은행은 3월에도 한차례 통계오류 사건을 겪었다.
한국은행은 3월에 발표한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서 상호저축은행의 1월 가계대출 증가액을 9775억 원으로 발표했다가 4시간이 지난 뒤 5083억 원으로 수정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영리성 대출을 가계대출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은행은 관련자들을 문책했지만 또 다시 통계오류가 발견되면서 한국은행 통계의 신뢰성이 흔들렸다는 말이 나온다.
금융기관이 부실하게 통계를 보고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지만 한국은행의 통계는 각종 경제정책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