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재홍 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방통위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다음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방통위 기능 조정 논의가 무성한데 방통위 입지 축소를 막으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퇴임했다. 최 위원장은 2014년 4월 법조인 출신으로 처음 방통위원장에 올라 3년의 임기를 마쳤다.

최 위원장은 6일 퇴임을 앞두고 간담회에서 방송통신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한곳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2013년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업무를 나누면서 완벽히는 아니지만 방송산업의 진흥 측면과 규제 측면으로 나눠서 갈라졌다”면서 “지금 시대는 진흥과 규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부를 만들면서 예전 방통위의 산업 진흥기능을 대폭 흡수했다.

그런데 현재 미래부-방통위의 이원체제에서 3년 동안 방통위를 이끈 최 위원장이 현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실상 방통위의 위상을 예전으로 되돌려놓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 함께 수행하고 있는 방송과 통신 분야 정책 역시 분리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의 융복합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며 “미국식 기준으로 지상파 UHD만 해도 방송이지만 그 안에 IP망이 있어 통신과 결합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다음 정부에서 방통위 기능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과 무관하지 않다. 최 위원장도 이날 “앞으로 정부 조직개편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업무가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보다 먼저 방통위를 떠난 김재홍 부위원장도 3월24일 이임식에서 “새 정부가 맨 먼저 해야할 과제는 방통위의 전면적인 확대개편”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나란히 방통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셈이다. 이는 방통위를 둘러싼 정부조직 개편논의가 그만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산물인 미래부는 다음 정부에서 조직개편 1순위로 여겨지고 있는만큼 미래부와 업무영역이 맞닿아 있는 방통위까지 그 여파가 미칠 가능성은 다분하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14일 열린 차기 정부 방송산업정책 과제와 정부조직 개편방향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정책을 문화부, 미래부, 방통위로 분산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이라며 “미래부가 1순위 개편대상이라는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발언은 다음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이번 대선에서 옛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미래부와 방통위를 그대로 존속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미래부를 쪼개 정보통신기술(ICT)을 담당할 신설 부서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방통위의 규제기능은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처럼 ICT 전담부처가 생길 경우 산업진흥정책은 자연스레 전담부처에서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위원장의 요구처럼 장기적으로 진흥과 규제가 같이 가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온다.

김희경 성균관대학교 박사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최근의 방송통신 융합현상이 빨라지고 있다”며 “규제기구 통합 논의를 장기적 관점에서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