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이어간다.

이 총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통화금융상황은 실물경기를 뒷받침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통화정책의 기본방향은 미약한 경기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해 가능하면 완화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요구하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양적완화는 국고채 매입 등을 통해 시중금리를 낮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인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 등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펼치고 있는 정책이다.

그는 “국내경제는 선진국과 같이 양적완화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현재 금융상황을 보면 경기를 부양하는 데 부족하지 않고 실질금리도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에 어려움을 주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뤄지면 그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국고채 매입규모나 통화안정증권 발행물량규모 등을 줄여 시중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시장안정화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금리보다 국내경제상황을 바탕으로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계속 유지했다.

이 총재는 “현행 미국 교역촉진법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작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고용상황은 앞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제조업은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전망이 밝지 않다”며 “서비스업은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고 규제가 완화돼야 하는데 여건이 그렇지 않아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