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차기정부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은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하는 방안이 핵심이어서 경제 관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소장 김기식)는 30일 국회에서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핵심 아젠다’토론회를 열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 측 대선공약 담당자들을 초청해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본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캠프 측을 초청해 조직개편안 최종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동안 10차례 분야별 토론을 거쳐 완성한 것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획재정부라는 ‘공룡조직’을 쪼개고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연동하는 것이다.

기재부 개편안으로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1안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경제부총리를 없애는 방안이다.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부활하는 셈이다.

1안대로 개편되면 기획예산처가 예산, 재정기획, 경제전략을 맡게 된다. 세제, 국내.국제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또 현재의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로 흡수통합된다.

2안은 기재부의 국제금융 부문을 분리해 금융위와 합친 뒤 금융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재의 기재부는 세제, 예산,경제정책, 기획 등을 담당하는 국가재정부로 바뀌게 된다. 1안과 비교하면 기재부의 현 시스템에 메스를 덜 가하는 방안이다.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금융위가 금융감독과 정책 심의.의결 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금융감독위가 이 기능을 떠안게 된다. ‘정책’과‘감독’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금융감독위는 금융감독원 내부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안대로라면 금융위는 기재부의 개편방향에 따라 조직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재정경제부로 흡수돼 조직이 사라지거나 금융감독 기능을 내줘야 한다.

반대로 금융감독원의 기능과 위상은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내부에 금감위가 설치돼 감독기능을 오롯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금융위가 금융감독정책의 심의.의결 기능을 보유해 금감원을 통제하는 구조다.

개편안의 내용은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일정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식 소장은 “현재의 금융 정책과 감독은 분리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지금의 금융위 감독권한을 금감위로 넘기고 혹 필요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국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