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양극화 완화,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의 4대 핵심분야를 내년 예산안에 집중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4대 핵심분야로 4차산업혁명 대응을 처음 포함했다. 지난해 예산안에 나타난 창조경제·문화융성의 자리를 4차산업혁명이 차지한 모양새다.

정부는 또 양극화 완화도 4대 핵심분야 중 하나로 꼽았다. 양극화 완화가 예산안 지침에 등장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예산안 편성지침에 단골로 포함되는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됐다. 전체적으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의 비중을 늘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이번에 정부가 예산안 편성지침에 넣은 4대 핵심분야는 다음 정부의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예산안 편성 도중에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 유력 대선 주자들의 정책공약에서 공통분모를 뽑아 미리 발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이달 31일까지 각 부처에 내려보내고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5월26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부처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9월1일까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전달한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6~8월 예산실과 각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