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보복이 커지면서 ‘황교안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자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로부터 불과 일주일 뒤 사드 배치가 전격 발표되면서 시 주석이 크게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는 6일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황 권한대행이 지난해 6월 방중 당시 사드배치와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시 주석 앞에서 밝혔다”며 “그런데 불과 열흘쯤 뒤 사드 배치가 전격 발표되면서 중국 측이 우리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냐 하는 격앙된 분위기가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시 주석이 황 권한대행과 면담을 하면서 ‘사드 문제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고 묻자 황 권한대행은 즉답을 피하며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는 뉘앙스로 답변했다.

문 교수는 황 권한대행의 이런 답변이 외교적인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어 양국 관계에 파급력이 큰 사안은 최소한 결정 열흘 전에 미리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중국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줬어야 했다”며 “아무런 사전 통보없이 덜컥 발표해버리니까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워 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 외교 당국자도 “일이 이렇게 꼬인 배경을 따져 보면 우리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중국 당국의 불신을 초래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사드 배치의 찬반을 넘어서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이 필요했다고 본다”며 “설령 결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졸속적으로 하면 중국이 생각할 때 얼마나 무시당한 느낌을 받겠는가”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황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 계획을 발표한 뒤 중국의 경제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는데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는 안이한 태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미당국이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던 지난해 7월 황 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기본적으로 한중관계가 고도화돼 있어 중국이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그런 우려 소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의 ‘전망’과 달리 중국의 사드 보복은 한류와 관광, 화장품, 면세점 등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김장수 주중대사가 상무.문화.관광 등 관련 부처에 낸 면담신청은 수개월째 응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또 5월 개최하는 일대일로 정상회의에 외국 정상들을 초청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한국 측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과 준단교 수준까지 가는 강력한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