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캐나다 국세청(CRA)이 LG전자에 세금에 붙은 이자를 추가로 줄여주지 않겠다고 내렸던 결정을 다시 검토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다. 

9일(현지시각) 캐나다 온라인 매체 웰스프로페셔널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법원은 지난 3일 CRA의 기존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심사관이 세금 이자 감면 문제를 재검토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LG전자 캐나다법인이 한국 본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부담에 세금 구제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LG전자 캐나다법인은 2009년 한국 본사와의 제품 거래와 관련한 이전가격 사전합의제(APA)를 신청했다. 

APA는 과세 당국과 협상을 통해 기업에 이전가격 조사를 면제하는 국제 조세 행정 제도이다. 

이전가격은 계열사 사이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얼마에 거래할지 정하는 국제 거래의 내부 가격을 뜻한다. 

이후 LG전자는 2017년 2월6일과 2019년 3월5일 두 차례에 쳐 CRA의 절차 처리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세금에 붙은 이자와 가산세(penalty)를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CRA는 2025년 6월23일에 일부 이자를 감면해 주면서도 추가 감면 요청은 거부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CRA의 결정을 법원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 기관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법원 명령에 따라 LG전자는 오는 8월4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LG전자는 캐나다에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및 TV 등을 판매하는 법인을 1986년에 설립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에 유럽 온수 설루션 기업 오소그룹을 인수해 오소그룹의 캐나다 글로벌 법인도 LG전자 종속기업에 들어갔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