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공급과 금융, 세제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앞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한다.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토론회와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처럼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