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추진해 온 여러 금융개혁안들이 탄핵정국 속에서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다.

탄핵정국에 이어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임 위원장의 금융개혁 동력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취임한 뒤 2년 동안 '거친개혁'으로 표현되는 금융개혁 강조해왔지만 최근 금융개혁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임 위원장은 16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한다.

임 위원장이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던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조기대선이 이뤄지면 논의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회에서 언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도 사실상 멈췄다.

임 위원장은 각 시중은행들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도록 했지만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조의 거센 반대에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강경해진 점도 부담이다.

임 위원장이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으로 내세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 수는 신규 고객보다 해지 고객이 많아 오히려 1만5천 명 줄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수익률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올해 ‘ISA 시즌2’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상황을 반전할 개편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밖에 P2P금융과 크라우드펀딩 등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산업도 최근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

임 위원장이 금융개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향식으로 추진하다보니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일방적이고 규제중심의 금융개혁 탓이라는 말도 나온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와 금융회사 및 소비자 등의 구성원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위해 강행하는 과정에서 쌓인 불만이 탄핵정국을 전후로 일제히 불거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정국이 본격화되고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임 위원장 리더십이 흔들린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박근혜 게이트가 불거졌던 지난해 11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됐지만 탄핵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무산됐다. 이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이슈와 관련해 전면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특검의 삼성그룹 수사에 연루되면서 역할과 관련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탄핵정국과 미 트럼프 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융개혁보다는 민생안정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경제정책의 기조가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