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공지능(AI) 산업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에 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AI부문 호황으로 법인세가 늘어나게 되면 이로 인한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38.6%, '반대' 41.9%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9.5%였다.

찬성과 반대 사이 격차는 3.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인 가운데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찬성이 각각 48.1%, 47.0%로 반대를 앞섰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찬성이 45.8%로 반대(29.6%)보다 우세했다.

연령별로 반대는 20대(57.4%)와 30대(51.0%)에서 찬성을 앞섰다. 반면 찬성은 40대(52.1%)와 50대(46.8%)에서 우세를 나탄냈다. 60대와 70대 의견에서는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찬성 36.7%, 반대 38.7%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60.0%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보수층의 60.8%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놓고 야권에서 "기업 이익에 정부가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인원은 보수 333명, 중도 400명, 진보 306명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27명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18일과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