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회일정을 거부하면서 상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라며 “민생과 국가안보 등을 챙겨야하는 시기에 집권여당이 보이는 태도는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의 보이콧은 2월 국회에서 개혁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 특검법 연장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이 14일부터 국방위원회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임위원회 일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겨냥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3일 환경노동위원회의 몇몇 안건을 수적 우위를 활용해 의결한 데 반발하며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맞불을 놓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원장은 ‘날치기’로 처리된 안건을 무효처리해야 한다”며 “국회 보이콧 사태를 야기한 우상호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직 신보라 정태옥 조훈현 의원 등 자유한국당의 초선의원들은 16일 환노위 위원장실을 방문해 피켓시위를 벌인 데 이어 홍 위원장과 면담하고 13일 안건의결에 강력히 항의했다.

여야의 대립이 점점 심화하면서 상법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개혁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우 원내대표가 상법개정안을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반대하더라도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직권상정한다는 계획을 최근 내놨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여야 지도부의 합의도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실은 “향후 국회일정에 참여할지 등과 관련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여러 상법개정안 가운데 일부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을 보였지만 다시 상황이 바뀐 것이다.

여야는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하기 전에 열린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의에서 상법개정안 가운데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놓고 이견이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몇몇 개정안의 처리가 가시화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우상호 의원실은 “개혁법안 처리에 관심이 주목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는 데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상법개정안 일부 등 의견이 어느정도 조율된 법안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철회하면 입법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