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지역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 공간 전환 추진전략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직접 보고받는 자리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다극 체제'를 통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충남 천안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228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