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성급한 법인세 인상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올려 세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는 민생쿠폰 등 확장재정 정책에 필요한 돈을 기업에서 짜내겠다는 것이며 세수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 세율 인상 부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105만8498개, 이 가운데 실제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은 47만9244개로 절반 이하이며 여기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 5천억 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면 99%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박 의원은 짚었다.

박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은 불경기와 관세 여파 등으로 매우 어렵다. 중소기업은행 기업대출 연체율(1.20%)은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올해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기업파산 신청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1666건에 달한다. 통상 파산기업 규모는 구분되지 않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위 2개 구간만 1%포인트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일부 민주당 조세위원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출 이자 비용도 감당 못 하는 한계기업 중 대기업은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8월까지 15개로 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부담할 법인세가 늘어난다면 결국 투자와 인건비 등 비용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