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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 출석하여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에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와 검찰, 국가정보원 등에 광범위하게 포진한 ‘우병우사단’이 특검 수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와 특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특검은 이르면 설연휴 직후인 다음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이제는 우 전 수석에게 화력을 집중할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수임비리와 탈세의혹 혐의를 집중 수사한 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범위를 넓힐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 수사는 특검 수사2팀(이용복 특검보)이 맡고 있는데 수사2팀은 블랙리스트 수사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구속해 '실력'을 입증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진술과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은 물론 개인비리에 대한 제보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특검이 우 전 수석에 화력을 집중할 때가 됐다고 말하는 걸 보면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는 광범위한데 이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세월호 참사 때 직권을 남용해 검찰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일하던 2014년 6월 5일 광주지검이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과 청와대의 교신내역 등이 담긴 해경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려 하자 윤대진 당시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청와대 책임론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우 전 수석도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전화통화한 사실은 인정했는데 국가기관 간 ‘교통정리’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수사검사에게 전화한 사실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본다. 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서만 검찰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관이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 자체가 부당한 수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롯데그룹을 향한 검찰수사가 있기 직전 최순실씨에게 관련정보를 흘려 70억 원을 되돌려주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2016년 6월 10일 이뤄졌는데 최씨는 불과 하루 전인 9일부터 롯데그룹 쪽에 순차적으로 돈을 되돌려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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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검. |
특검이 우 전 수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물론 청와대와 국정원 요직에 두루 포진한 ‘우병우사단'을 돌파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25일 SNS에서 “우병우가 사라졌다. 언론과 특검의 관심에서. 우병우의 부하들이 특히 노승권 차장검사가 우병우 국정농단 수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 안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포함해 검사 44명 등 총 185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지만 정작 의혹의 핵심인 우 전 수석을 소환조차 하지 못한 채 특검에 공을 넘겨 ‘부실수사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들었다.
노 차장검사와 우 전 수석은 서울대 법대 동기다.
주 기자는 “그래서 특검의 갈 길이 더 멀다. ‘우병우 라인’은 청와대와 검찰과 국정원에 그대로 포진하고 있다”며 “그들은 진실을 덮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며 반격할 것이다.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