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기업들에게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당초 계획보다 6800만 톤을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제1차 계획기간 제3차 이행연도(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과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을 각각 의결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 정부가 할당한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할당량을 5억2191만 톤으로 정했는데 이번에 5억3893만 톤으로 약 1700만 톤 늘리기로 변경했다. 또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기업들이 정부의 추정치와 비교해 미리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인정해 약 5100만 톤을 올해 더 할당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보다 올해 모두 6800만 톤가량을 더 배정하기로 한 셈이다. 추가된 분량을 1월 안에 개별 기업에 할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2차 계획기간의 기본계획도 24일 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기업들은 내년부터 할당받은 배출량의 3%를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올해까지는 배출량이 무상으로 할당됐다.

다만 정부는 2차 계획기간에도 철강과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기업들에게는 업계 특성을 감안해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설비에 투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게 배출권을 할당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안에 2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