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조만호 무신사 대표 등 다수 기업인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산자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 산자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등을 포함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국정감사 증인은 15명, 참고인은 12명이다.
 

산자위는 오는 10월24일 개최될 예정인 산업통상자원부 등 종합감사에서 정용진 회장을 상대로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한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오는 10월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쿠팡의 정산방식과 수수료 공제 구조, 광고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된다.

조만호 무신사와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에게는 각각 플랫폼과 판매자 사이의 거래 공정성, 중소기업 제품 모방 화장품 출시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확인한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를 상대로는 배달앱 불공정 운영과 소상공인 비용 전가 문제, 플랫폼산업 독점 등을 점검한다. 

이수진 야놀자 대표에게는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통해 입점 소상공인(숙박업소)에게 부당한 손해를 전가하는 피해에 관한 대책을 점검한다.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은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자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 및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이른바 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과 관련해 황주호 전 한수원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한미 관세 협상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과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 산업협회 전무 등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