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제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여야는 12월까지 열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상법개정안,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처리를 두고 강대강으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 동안 활동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 추진과 관련해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앞서 개최한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의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들을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민생 파탄’으로 규정하고 다수 여당의 폭주를 막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한다는 방침 아래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처절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가장 먼저 전선을 형성할 지점은 ‘검찰개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9월 말까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추석 전에 국민들에게 검찰개혁 최종안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한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일방적 검찰개혁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회적 기구’ 논의를 통한 개혁안 도출을 요구하고 있다.

두 당은 검찰개혁의 첫 전쟁터가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미 신경전을 시작했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선임하자 국민의힘은 5선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배치하며 맞불을 놨다.

10월로 넘어가면 여야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을 두고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상법 개정에서 ‘자사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 담긴 상법 개정의 목표로 ‘기업사냥꾼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법’이다.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입법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입법뿐 아니라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심사→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상임위 예비심사가 11월 초순까지 진행되고 예산안 본회의 의결이 12월2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1월에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 700조 원을 처음으로 넘긴 ‘슈퍼예산’인데다 증갸율(8.9%)도 2022년 이후 가장 높다.

민주당은 경제회복을 위한 필수적 확장재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세수확보가 어렵고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증가시키는 '포퓰리즘 예산안'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8월31일 입장문을 내어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109조9천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가 포함돼 있다”며 “미래 세대에 (빚을)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자 국민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내년도 정부안에서 지지자에 대한 자리 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청구서,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 철저히 찾아내 전액 삭감하도록 국민과 함께 요구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입법과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도 만만찮은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2일)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3일) 인사청문회 등 여야의 대립을 격화시킬 뇌관들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1일 본회의에 보고된다면 오는 9일, 보고되지 않는다면 오는 10일에 표결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모두 상대 당을 향해 강경 일변도 전략을 취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는 여야 대립 구도가 공고화될 것이란 시선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이날 열린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검정 양복과 검정 넥타이, 즉 ‘상복’을 입고 입장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정기국회 운영 전망을 놓고 “다수결로 처리하겠다고 압박을 하면 소수당은 우리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반영하고 안건을 좀 개정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말해야 하는데 여야 원내대표의 케미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 야당 대표와 악수와 인사를 나누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상복으로 (대여투쟁) 각오를 다지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정기국회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