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 국정운영에 큰 고비가 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방위비와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정상회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2박3일간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미국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변화를 포함한 ‘한미 동맹 현대화’와 ‘통상 협상’ 구체화가 핵심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 보도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의 구체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NBC도 22일 “한국이 미국 산업을 위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는 그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며 “아울러 양국 지도자들에게 더 중요한 주제는 수십년 된 군사 동맹의 미래”라고 짚었다.

특히 방위비 분담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우리 정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대목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존 2.6%에서 3.8%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도 현재 10배 수준인 약13조7천억 원으로 늘릴 것을 원하고 있다.

여기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는 북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 주한미군의 현재 역할을 중국 견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자칫 한중관계에 곧바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미국 쪽 요구에 '절충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동맹 현대화라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군의 개입 여지는 열어두지 않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우리 군이 개입한다면 중국-대만 관계 등에 곧장 관여하게 될 수도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 쪽이 '대미투자 3500억 달러'의 구체화와 함께 이를 문서화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말 관세 25%에 대미투자 3500억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미국 측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해 구체적 지불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우리는 좀 곤란하다며 방어를 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음에도 양국 사이 의제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대통령안보실장은 24일 “한미 간 협의를 요하는 현안들이 아직 있다”며 “정상회담을 할 타이밍쯤 되면 조율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직전까지 의제조율 마무리가 힘든 이유는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 때문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2일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제치고 미국으로 급히 출국해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논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 장관에게 ‘통상’부터 ‘안보’까지 폭넓은 요구를 했음을 짐작케한다.
  미국 국무부는 부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 면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 강화 △공동 부담 분담 확대 △미국 제조업 활성화에 기여 △무역 관계의 공정성·호혜성 회복 등을 각각 언급하며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위성락, 김용범 등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미국을 방문했다는 점도 한국 정부가 막판까지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방증으로 여겨진다.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제 짐작에는 지금 루비오 장관이 동맹의 현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안 들어주면 대북 관계도 안 된다, 그 다음에 관세도 새로 하겠다는 식으로 강경하게 한국을 압박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비서실장이 갔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날 오전 워싱턴D.C.에 도착해 특파원들의 정상회담 의제가 난관에 부딪힌 것이냐는 질문에 “난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이해해주는 게 더 옳은 표현”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신뢰’를 쌓아야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민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두 정상 간 개인적 신뢰를 돈독히 하는 토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대통령이) 조연 역할을 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실무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군1호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보다 (우리의) 입지가 많이 어려워진 것이 객관적 사실이지만 그런 어려움조차 이겨내고 국익을 지켜내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이라며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