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내우외환으로 끙끙 앓고 있다.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제도를 손보기 위해 벼르고 있는데 기금운용본부는 지방이전으로 인력공백사태가 나타날 조짐을 보인다.

불확실한 경제환경에서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어 국민연금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지 주목된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권행사 전반을 가입자 대표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용자대표위원 가운데 1인 이상은 중소기업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회의장이 관계 전문가 위원 4인의 추천권을 갖도록 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 국민연금이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위원회 회의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했다. 매년 기금운용 연차보고서도 작성해 공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갖춘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또 기금운용지침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원칙을 명시하도록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 2월 임시국회에서 첫번째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이 말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9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내놓은 법안으로 기금 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기금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을 임명할 때 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식 등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이사를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되는 등 국민연금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찬성과 관련해 뇌물공여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12일 특검에 피의자로 소환됐다. 특검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문 이사장 구속 이후 이원희 기획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등 국민연금 운영에 차질을 빚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2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앞두고 인력 이탈도 늘고 있다.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전체 220명 가운데 20%가량인 40여 명이 기금운용본부를 떠났다. 국민연금은 30명 이상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로 했으나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올초 17명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 후 6개월 이내에 약 50명의 인력의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이를 고려하면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수장공백 상황에서 기금운용 실무인력들마저 빠져나가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 노후를 맡기려는 사람은 늘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보험료를 내지 않던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는 추후납부(추납)제도를 신청하는 사례가 지난해 11월30일 이후 2만6465명에 이른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9월 기준 545조 원으로 세계 3위의 거대기금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1340조 원의 40%가 넘는다. 2043년이 되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50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는 이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