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대미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미투자에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 “그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익 배분을 놓고 “90 대 10이니 10 대 90이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가 투자할 산업 분야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 방식과 내용은 앞으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정해진 건 (투자)펀드를 어느 분야에 쓰고 어느 규모로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펀드의 내용은 대출도 있을 수 있고 보증도 있고 다양해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저희들이 계속 협상을 해서 구체화 시켜야 될 내용이 있다. 조선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조선업 투자액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 투자에 기한이 있냐는 질문에 “미국은 가급적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이런 게 있는데 그 돈이 그럴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며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규제나 요건 때문에 지연이 되고 (그에 따라)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굉장히 유동적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소고기 수입 조건 완화 부분을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없었다고 바라봤다.

김 장관은 “현재 소고기 30개월령 미만 규제가 남아있는 나라가 러시아, 벨라루스, 우리나라뿐이어서 방어하기 쉬운 논리는 아니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 소고기 수입 1등이다”라며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소고기를 많이 먹고 있는데 국민 정서를 자극해 (미국) 소고기 불매 운동이 일어날 경우 소탐대실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업 협력와 관련해 미국 필리조선소 현대화, 미국 해군의 MRO(유지·보수·정비), 군함 등 특수선 건조 등 구체적 내용의 일부를 밝혔다.

김 장관은 필리조선소와 관련해 “미국의 가장 아픈 부분이 배를 짓는데 지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 노동자들이 없는 것을 굉장히 크게 아파한다”며 “조선산업 핵심이 배 용접인데 그 용접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우리가 기술을 트레이닝 시켜주겠다는 프로젝트들을 (미국이) 굉장히 현실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한 MASGA(마스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는 산업부 직원의 아이디어였으며 적절한 포상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두고 “저희 산업부에서 직원이 냈던 것이고 내부적으로 혹시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를 모방해) 이것을 건네면 역린을 건드리는 것 아닌가 걱정도 조금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할 만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저희들 생각보다 (관세협상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산업부 직원에게) 표창장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