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대 재벌을 우선적 개혁대상으로 지목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재벌개혁안을 내놓았다.

문 전 대표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민성장 정책공간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재벌개혁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지만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혔다”며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 과제로 △지배구조 개혁과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의 확장력 억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등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총수일가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에 노동자 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 재벌과 10대 재벌 순으로 확대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과 다중대표소송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문 전 대표는 “이런 개혁을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해 7월 재벌기업 지배력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 경제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문 전 대표는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 사면권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밖에 지주회사 요건 및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금산분리, 조세감면제도 축소,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을 놓고는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은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이며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재벌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이지만 시민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 주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