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문재인 재벌개혁 앞으로, 4대 재벌부터 노동이사제 도입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1-10 14:20: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문재인 재벌개혁 앞으로, 4대 재벌부터 노동이사제 도입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대 재벌을 우선적 개혁대상으로 지목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재벌개혁안을 내놓았다.

문 전 대표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민성장 정책공간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재벌개혁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지만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혔다”며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 과제로 △지배구조 개혁과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의 확장력 억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등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총수일가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에 노동자 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 재벌과 10대 재벌 순으로 확대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과 다중대표소송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문 전 대표는 “이런 개혁을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해 7월 재벌기업 지배력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 경제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문 전 대표는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 사면권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밖에 지주회사 요건 및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금산분리, 조세감면제도 축소,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을 놓고는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은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이며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재벌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이지만 시민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 주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