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최대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인공지능(AI)·반도체산업 지원을 뒷받침할 정책금융 역할이 부각되는 가운데 산업은행 차기 회장 인선이 시급하다는 시선이 나온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슈 등으로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면 대규모 정책금융 사업 조율과 집행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근거를 담고 있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이르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도 여야 특별한 이견 없이 법안이 가결됐다.

산업은행 내부에서도 기금 설치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팀과 별도로 부행장 직속 전담 사업부문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은행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세부 운용방안,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집중 육성방안, 방산·조선 초격차 확보 지원 등을 주요 현안으로 올렸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와 조기 가동을 핵심 경영목표로 제시했다.

산업은행은 이번에 법정자본금 한도도 10년 만에 기존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증액됐다.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역할에서 보폭을 한층 넓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은행은 법정자본금 한도가 1조 원 늘어날 때마다 일반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투자여력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증액은 앞서 강석훈 회장을 비롯해 역대 회장들이 강력하게 힘을 실어온 부분이다.

다만 산업은행은 현재 회장 자리가 공석으로 전무이사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리더십 부재가 장기화되면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등 정책금융사업 추진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나온다.

이번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포함된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법안은 산업은행에 기금을 설치에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전력산업부문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은행 기금채권과 출연금, 한국은행 차입금 등으로 5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시중 은행권과 협력, 민간자금 조달 등 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100조 원 규모의 지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인 만큼 관련 기관들과 범정부 차원의 소통과 조율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일도 많다.

특히 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과 집행의 핵심 실무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빈자리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가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하면서 금융당국과 산하 국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수장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 회장 자리가 공석이고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도 26일 임기가 끝난다. 이밖에도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이 하반기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올해 1월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이 없어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관한 결론이 나오고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금융위원장의 거취가 확실해진 뒤에야 인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업은행 차기 회장 인선을 놓고는 하마평도 없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앞서 6월 초 강석훈 회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김복규 수석부행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미 한 달 반 넘게 회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박혜린 기자